[손경제] 01/06(월) 실손보험 개편안, 애플의 엿듣기 의혹, 일본제철 인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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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
과잉 비급여·실손보험 축소...정부 실손보험 개편안 윤곽 발표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초안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는데 큰 줄기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대대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금 도수치료 100만원어치를 받았고, 4세대 실손보험이면 자기부담금이 20%정도인데, 이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가격이 싼 의료서비스가 급여 항목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비싼 건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람들이 이 비급여 항목 때문에 실손보험에 가입하는데, 정부가 이번에 하겠다는 대책은 도수치료, 영양주사, 체외충격파(ESWT, 특정 질병이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체외에서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