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청약 개편이른바 줍줍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줍줍, 즉 무순위 청약은 1, 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이다. 무순위는 초기 분양가로 책정되므로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데, 특히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는 더 심해 로또라는 말이 붙을 정도이다. 또한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아 경쟁이 더 치열하다.  구체적 개편 방안1. 무주택자만 무순위청약 가능하고 지역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 중2. 청약 당첨자의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에 대한 서류 확인 까다로워짐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대가족일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

한미 원자력 수출 협력 원칙 약정 체결 세계 원전 시장 수출 때 싸우지 말고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전까지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수출에 딴지를 많이 걸었다. 한수원에서 지난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해 본계약이 3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자신들의 원전 기술을 한수원이 마음대로 수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으로 우리 기술임을 입증하거나, 미국과 협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협력해 잘 풀어냈다. 실제로 체코 수주 관련해서도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제기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양해각서에 포함돼 체코 원전 수출 관련 문제는 해결되었다.  양해각서 체결의 결과시장을 나누기로 했지만 완전히 따로 가는 것은 아니라 공동으로 사업할 가능성은 열어두..

과잉 비급여·실손보험 축소...정부 실손보험 개편안 윤곽 발표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초안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는데 큰 줄기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대대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금 도수치료 100만원어치를 받았고, 4세대 실손보험이면 자기부담금이 20%정도인데, 이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가격이 싼 의료서비스가 급여 항목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비싼 건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람들이 이 비급여 항목 때문에 실손보험에 가입하는데, 정부가 이번에 하겠다는 대책은 도수치료, 영양주사, 체외충격파(ESWT, 특정 질병이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체외에서 생성..

에코프로, 근로이사제 도입...근로자 대표 이사회 참여배터리 소재 회사 에코프로 그룹이 근로자를 이사회에 합류시키는 '근로 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모 회사인 에코프로뿐 아니라 주요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이치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에 근로이사를 1명씩 선출해 이사회 멤버로 참여시킨다는 내용인데 현재 올 2월 이사회와 3월 주주총회를 거쳐서 근로이사를 정식 선임할 계획이며 임기는 1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논란 속에 2022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는데 사실 재벌개혁의 핵심으로 추진돼 왔지만 민간 기업으로의 도입은 기업의 자율경영침해 문제, 노조의 경영개입 이슈 등 기업들의 반발이 매우 커서 도입이 안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꽤 규모 있는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