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01/08(수) 에코프로 근로이사제 도입, 현대제철 美 직접투자, 뉴욕 혼잡통행료 징수

에코프로, 근로이사제 도입...근로자 대표 이사회 참여

배터리 소재 회사 에코프로 그룹이 근로자를 이사회에 합류시키는 '근로 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모 회사인 에코프로뿐 아니라 주요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이치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에 근로이사를 1명씩 선출해 이사회 멤버로 참여시킨다는 내용인데 현재 올 2월 이사회와 3월 주주총회를 거쳐서 근로이사를 정식 선임할 계획이며 임기는 1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논란 속에 2022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는데 사실 재벌개혁의 핵심으로 추진돼 왔지만 민간 기업으로의 도입은 기업의 자율경영침해 문제, 노조의 경영개입 이슈 등 기업들의 반발이 매우 커서 도입이 안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꽤 규모 있는 민간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근로이사제를 도입한다고 하니 뉴스가 되고 있다.

근로이사제라는 게 회사 이사회 멤버에 노동자 측 인사를 포함시키는 제도를 말하는 건지? 이게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이 될까?

근로이사제 :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이다.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로자 추천 이사제하고는 다르다. 기본 개념은 비슷하지만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또는 노조 대표가 이사회에 직접 참가하는 것인데 비해,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근로자 또는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가하는 것이다.

근로이사제가 민간으로 확산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공기업과 준 공공기관도 20%가량은 노동이사가 비어있는 상황이다. 22년 도입 후 자리를 채웠던 노동이사가 퇴임한 후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완전히 기업 자율의사가 더 중요하다.

경영진 입장에서 껄끄러울 수 있는 제도인데, 에코프로는 왜 도입하겠다는 거지?

에코프로 측은 창업주의 경영 이념을 반영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만 기업의 대내외 상황을 보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어쨌든 기업이 주목을 받고 주가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상황이고, 자본 유치도 많이 하고 덩치도 많이 키운 상태이다.

1.     그런데 지금 이른바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서 배터리 시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내부 결속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회사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축인 근로자들에게 상징적인 근로이사제 도입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예전에 엘지그룹이 2018년도에 노동이사제를 잠깐 도입한 적이 있었다. 이때도 노조와 관계가 매우 안 좋았을 때 1년 시행하고 사라졌었다.

2.     또 하나는 앞서 창업주의 경영이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에코프로 창업주 이 모회장은 회사가 급성장하는 과정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타인 계좌로 주식거래를 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지금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있는데,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고려도 들어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즉, 이미지 씻고 어려운 시기를 노사 결속력 통해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

해외에서는 노동이사제가 일반적인가?

유럽에서는 안정적으로 시행중인데 원조 격의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10여개국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모두 노동이사제가 의무화돼있다. 스페인, 그리스 등 6개국은 국가나 지방공기업에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고, 개별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나라도 10여개국 정도이다.

다만 원조격인 독일은 기업 이사회가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분리되어 있고,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들어가 회계 부정 등 경영상 결정 사항에 대해 견제나 자문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주요 결정사항 결정 참여에는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는 단일이사회 형태를 띠고 있어 이 부분이 차이가 큰데,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는 경영이사회에 노동이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제철, 미국 제철소 건설 검토

한미 경제계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현대제철은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는 제철소를 미국에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미국 텍사스, 조지자, 루이지애나 등 여러 주 정부와 접촉해 투자 여건 등을 타진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첫 해외 생산기지를 미국에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주에, 기아차는 조지아주에 완성차 공장이 있고, 그리고 조지아주에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계열사 물량만 100만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요는 탄탄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 추진하는 제철소는 전통적인 고로 방식(석탄을 이용해 철광석을 녹여 철을 뽑아내는 방식) 대신, 직접환원제철을 통해 얻어낸 순수한 철을 전기로 방식(전기를 사용해 철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방식)을 통해 쇳물을 얻는 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고로 방식은 탄소 배출이 많아 신규 허가 받기 어렵고, 전기로 방식은 높은 전기료가 단점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시황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하는 데 용이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호응하는 투자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1차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원산지 규제가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제철소 운영해 현지에서 자동차 강판을 조달하게 되면, 현대차는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어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받는데도 유리한 위치이다. 차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도 현지에서 조달하고, 자동차 강판까지 조달한다면 테슬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미국에서는 상대적 고가, 전기차 하이브리드 위주로 판매중이다. . 지난해 현대차 기아의 미국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170만대를 돌파하며 GM과 도요타, 포드에 이어 4위이다. 현대자동차그룹에 있어 미국 시장은 가장 중요한 해외 전략기지인데 현대제철의 미국 투자 결정은 트럼프 정부를 대비한 현대차그룹의 승부수로 평가할 수 있다.

얼마 전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려다가 불허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을 감안하면, 외교적으로도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 결정은 파급력 있어 보이는데?

일본은 미국의 최우방 동맹국이다. 일본은 미국 국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미국 직접투자 규모도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미국과 일본의 친밀한 관계의 상징처럼 여겨졌는데,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례적으로 일본 정부도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 집권 2기에 들어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의 색채를 감지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미국 직접 투자 소식은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대미 관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최초 혼잡통행료 만든 뉴욕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은 지난 5일 0시를 기해 뉴욕 중심가인 맨해튼 지역에서 60번가 이남을 '혼잡 완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에서 이곳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교통 혼잡 통행료를 징수한 도시는 뉴욕주가 처음이다. 해당 지역에는 관광지로도 유명한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을 비롯해 뉴욕증시 거래소가 있는 월스트리트도 포함되어 있고, 트럼프 당선인이 소유하고 있는 트럼프타워도 징수 지역에 속해 있다.

요금 : 하루 1번 부과(승용차 기준, 대형 트럭이나 관광버스는 징수 금액이 더 크다)

-       혼잡시간(주중 5~21시·주말 9~21시) 진입 : 9달러

-       그 외 시간 : 2.25달러

뉴욕주의 혼잡세 징수에 반발이 심한데?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건물이 징수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두 달 전 인터뷰에서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퇴행적인 세금"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혼잡세 징수는 주정부의 권한이라 트럼프가 개입할 방법은 없다.

뉴욕 시민들과 인근 주정부들과의 갈등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는 2018년에 징수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제서야 징수 시작하는 것은 뉴욕 시민들과 인근 주정부의 반발 때문이었고, 혼잡 통행료 징수 막으라고 제기된 소송만 최소 10건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뉴욕시 인근 뉴저지주가 혼잡세 징수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징수를 시작하게 되었고, 뉴저지주는 새로운 소송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Q. 무역 시장에서 왜 원화보다 동남아 국가들의 화폐가 많이 쓰일까?

나라들 사이에서 무역을 할 때 주로 무슨 돈을 사용하는지를 조사한 통계를 보니 당연히 1등은 달러이고, 2등인 유로화도 달러와 비슷하고, 영국 파운드, 중국 위안화도 국제 거래에 꽤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 원화는 얼마나 쓰이나 봤더니, 거의 존재감이 없는 20위권 밖이고 의외로 태국의 바트화나 말레이시아 링깃이 한국 원화보다 국제 거래에 훨씬 많이 쓰이고 있다.

동남아에서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반장과 부반장 같은 나라인데, 태국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같은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거느리고 있고, 말레이시아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이랑 주로 무역을 하는데 그들 사이에서 말레이시아가 경제적으로 제일 강한 나라이다. 동남아 국가들은 그래서 이렇게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그들끼리 무역거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는 나름 힘을 쓰는 나라인 태국과 말레이시아 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다.

아무리 그래도 달러를 안쓰고 태국돈이나 말레이시아 돈을 쓰면 무역할 때 좀 불안하지 않을까 할 수 있기에 물론 그래서 달러를 많이 쓴다. 그러나 무역거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보내고 받기가 편한지, 그리고 상대방이 줘서 내가 받은 이 돈의 가치가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즉 환율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달러화에 대한 자기나라 돈 가치는 들쭉날쭉인데 태국 돈이나 말레이시아 돈에 대한 자기나라 돈의 가치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 자기나라 돈이 약세가 되지만 태국 돈도 그때는 달러에 비해서 비슷하게 약세가 되니까 '자기나라 돈이나 태국 돈은 항상 비슷하게 움직이는구나', '차라리 태국 돈으로 받는 게 더 안정적이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지금은 안그렇지만 한동안 달러화와 링깃화의 교환 비율이 항상 일정하게 고정환율제를 유지했어서 말레이시아 돈이나 달러나 항상 가치가 같다는 인식을 심어준 덕분에 돈 가치는 미국 달러와 똑같고, 환전해서 쓰기는 편한(말레이시아가 미국보다 더 가까우니) 말레이시아 돈을 받자는 생각을 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태국과 말레이시아 돈은 대한민국 원화보다 국제거래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통화가 됐다. 우리나라도 종종 원화의 국제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제 통화가 되려면 환율이 늘 안정적인 게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라 자체가 변화에 민감한 구조라서 환율이 안정적이기가 어려워, 원화가 국제거래에 사용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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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급여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많은 기사로 접할 수 있었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의료 쇼핑을 하는 사람들을 제재한다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됐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돈때문에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신성 당뇨 등 다른 분야도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90세까지 올리는 등은 더 나은 것다고 생각합니다. 감기와 같은 경증 병환에 대해 자기부담을 높이고 큰 병의 자기부담을 낮추는 방식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힌 저도 친구와 전화를 하고 인스타를 확인했을 때 대화 내용에서 나온 제품을 추천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애플같은 기업들은 엄청난 금전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잡아떼겠지만 확실히 밝혀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역 시장에서 원화보다 태국의 바트화나 말레이시아 링깃이 국제 거래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듣고 놀랐는데, 무역 시 중요한 것은 돈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즉 환율이 안정적이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동남아의 상황을 파악하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라 자체가 변화에 민감한 구조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