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01/13(월) 한미 원전동맹 결성 | 롯데면세점의 결단 | LA 산불 피해

한미 원자력 수출 협력 원칙 약정 체결

세계 원전 시장 수출 때 싸우지 말고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전까지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수출에 딴지를 많이 걸었다. 한수원에서 지난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해 본계약이 3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자신들의 원전 기술을 한수원이 마음대로 수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으로 우리 기술임을 입증하거나, 미국과 협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협력해 잘 풀어냈다. 

실제로 체코 수주 관련해서도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제기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양해각서에 포함돼 체코 원전 수출 관련 문제는 해결되었다. 

 

양해각서 체결의 결과

시장을 나누기로 했지만 완전히 따로 가는 것은 아니라 공동으로 사업할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한국은 앞으로 유럽 원전 수주에 나설 때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조율 후 진출한다는 문구가 각서에 들어가 있다. 즉, 앞으로 유럽 원전 수주 시 웨스팅하우스의 허가를 받으라는 의미이고, 웨스팅하우스가 입찰에 들어간 시장에는 한국이 참여할 수 없게 되므로, 유럽의 원전 수주 시장은 미국에 내준 셈. 

 

대신 한국은 중동 원전 시장에 독자적으로 진출한다. 아랍에미리트는 과거 수주 전력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의 원전 시장 수주도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국이 진출한다. 

 

공동으로 사업에 들어갈 가능성은 열어두었는데, 실제로 웨스팅하우스가 불가리아 원전 수주 이후 건설은 현대건설에게 맡겼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의 대표 원전 회사인데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을 직접 지어본 경험이 없어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5세대 최신형 원전 건설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경험이 많아 맡겨왔었다. 즉, 유럽의 수주를 따더라도 한국과의 협력은 유지된다. 

 

한국도 중동은 다 수주하기로 했지만, 과거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시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를 직브 후 핵심 시설은 웨스팅하우스한테 맡기는 방식으로 수주한 것을 나누었다. 즉, 중동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웨스팅하우스가 자신들의 원전 기술을 수출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

한국에 처음 원전 기술을 전수해 준 곳이 웨스팅하우스기 때문이다.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한 운전은 APR1400 모델이 자신들의 원천 기술이 다 녹아 있다고 주장했는데, 전수해 준 기술을 바탕으로 원전을 발전시켰으니 완전히 독립된 기술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과 원전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맺어진 나라는 신고만 하면 되는데 미국 정부는 미국의 기술이니 미국 회사인 웨스팅회사와 사전에 협의 후 웨스팅하우스를 통해 신고하라고 한국에 통보했다.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한 팀을 이뤄서 경쟁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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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中 보따리상과 거래 전면 중단

국내 1위 면세점 업체인 롯데면세점이 따이궁이라 부르는 중국 보따리상한테 물건을 팔지 않기로 했다. 

 

1년 매출액이 3조원 중 중국 보따리상의 매출이 1조 원 정도 되는 면세점 시장의 큰 손인데도 중국 보따리상들이 많이 사가는 대신 상품 가격의 40~50%의 리베이트를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면세품은 세금이 없어 저렴하므로 사실상 반값으로 팔아야 한다는 의미.

이 매출을 포기 시 면세점 1위 자리 유지가 어렵게 된다. 

 

왜?

롯데가 유동성 위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매출이 크면 특허수수료를 많이 내게 된다. 

 

롯데케미칼이 특히 안 좋지만 롯데면세점도 적자를 내기 시작했으니 현재는 매출보다는 수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허수수료를 정부에 내야 하는데 나라에서 면세점 허가를 내줬으니 번 돈의 일정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취지로 내야 한다. 해당 수수료가 매출액의 1%, 즉 매출액 기반이므로 적자인데 수수료를 많이 내므로 매출 감소를 감내하자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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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 산불, 피해 규모 점차 커져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대 도시 LA를 중심으로 한 남부 캘리포니아가 대규모 산불로 쑥대밭이 됐다. 6일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속도가 더뎌 늑장 대응으로 책임론 공방까지 커졌다. 

 

- 가장 큰 피해는 산불의 시작인 서부 해변의 퍼시픽 팰리세이즈였는데 현재까지 90 km2 이상을 태웠다.

- 한인들의 주요 거주지 인근인 동부 내륙 알타데나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도 50km 넘게 탔다.

- 할리우드 인근에서 발생한 선셋 산불도 주말 동안 완전히 진화됐지만 추가로 산불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산불은 총 7건으로 피해 면적이 150km2를 넘겨 600 km2 정도인 서울시 면적의 약 1/4를 엿새 사이에 태웠다. 플로리다주의 대도시 마이애미와 같은 크기이고 뉴욕 맨해튼의 2.5배, 샌프란시스코, 보스턴을 훨씬 웃도는 면적이다. 여의도 면적의 30배이다. 

 

산불의 원인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기후학자들이 수문기후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다고 추측했고 바람의 영향으로 확대되었다. 

 

1. 계절성 돌풍인 산티아나

시속 150km가 넘는 돌풍이 계속돼 불길이 잡히기 전에 번진다. 

 

2. 수문기후

대기 중 물의 운동성에 주목하고 있다. 강수량과 심한 가뭄이 번갈아 생기면서 물을 빨아들였다가 내뿜는 대기의 스펀지 효과가 증가해 홍수나 가뭄을 오가는 극단적인 날씨가 많아졌다. 이를 기후 채찍질이라고 한다. 

실제로 LA를 보면 재작년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는데 최근에는 가뭄이 심했다. 미국 서부 지역은 2001년 이후 발생한 산불이 6만 건에 달하고, 횟수는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다. 기후학자들은 심지어 LA 비롯한 캘리포니아 날씨가 극도로 건조해지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적 파장

경제적 손실 최대 1천 500억 달러(220조 원)
주택 재건 비용 440조 원
보험금 지급 문제
주택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

 

산불 피해 지역이 할리우드 스타들과 재력가들이 많이 사는 부촌이라 손실이 크고, 서부 해변 화재가 내륙으로 번지면서 게티미술관 등 주요 명소를 위협해 재산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 

 

보험사의 경우 주택 보험에 가입한 집주인들에게 주택 복구 비용 + 재산 보험에 가입한 이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미 2018, 2019 캘리포니아 대규모 산불 발생 시 보험사들이 엄청난 보험금 지급 후 일시적으로 해당 지역의 보험을 중단한 전례가 있다. 

 

작년 봄 캘리포니아지역 최대 민간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이 7만 건 넘는 보험을 해약했고 이 중 40$가 주택보험이었는데 해약 물량의 상당수가 이번에 쑥대밭이 된 LA인근 퍼시픽 팰리세이드였다. 

 

손해보험업계 양대산맥인 올스테이트 역시 재작년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모든 기업과 개인의 재산보험 신규 계약을 중단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쉽게 올릴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허락해 주면 다시 보험을 받겠다는 입장. 

 

하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대표 부촌에서 보험사들이 철수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도 부정적이다. 은행에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은행은 주택 보험이 없으면 대출해주지 않고 보험사들이 해당 지역에 들어오지 않으면 보험사들의 보험료는 오르고므로 주택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책임 공방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의 정치인과 뉴섬 주지사 공격

 

민주당소속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환경정책이 소방 용수 부족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트럼프는 피해 확산을  뉴섬 주지사 탓으로 돌리며 맹공격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가 미국인의 비극을 정치화했다고 비난했는데 실제로 팰리세이드 초기 화재 당시 소화전에 물이 고갈됐고 저수지도 폐쇄 상태였어서 LA 수자원부에 소방용수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다. 

 

머스크는 2021년 LA소방서가 조직 내 다양성 확인 위해 직원들의 인종과 성별 통계를 수집해 산불 진압이 늦어진다는 음모론을 펼치기도 하고 대비에 실패한 캘리포니아의 모든 정치인은 민주당 당원이라는 글에 공감하며 트럼프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