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경] 01/14(화) 무순위청약 개편 | 美 반도체 수출 통제 | 한은 RP 매입

무순위청약 개편

이른바 줍줍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줍줍, 즉 무순위 청약은 1, 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이다. 무순위는 초기 분양가로 책정되므로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데, 특히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는 더 심해 로또라는 말이 붙을 정도이다. 또한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아 경쟁이 더 치열하다. 

 

구체적 개편 방안

1. 무주택자만 무순위청약 가능하고 지역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 중
2. 청약 당첨자의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에 대한 서류 확인 까다로워짐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대가족일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 분양 단지에서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고 청약통장 가입과 무주택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만점 통장이 다수 나와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 부모를 등본 상에 올려두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 등의

 

직계존속이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와 3년 이상 같은 집에서 실거주해야 한다. 

 

국토부가 부양가족 확인하는 경로

1. 가족관계 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초본
3.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3년 치 제출

요양급여는 진료 일자, 의료 기관명, 진료 항목 등 건강보험 가입자가 받은 의료 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인데 어르신이 원래 사는 지역의 병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아 위장전입을 거의 판별해 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요양급여내역 3년 치 제출을 법제화(주택공급규칙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미가 있을까?

청약 가점제 자체 개편 검토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무순위 청약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 때문에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편법의 편법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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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AI 반도체 수출' 강력 통제

미국 상무부가 EAR이라고 하는 새로운 반도체 수출 관리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 중심으로만 공급하겠다

 

사실강 강력한 수출통제이고,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시기에 반도체 수출통제를 세계 대부분으로 확대해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해석도 나오고 있다. 

 

- 한국, 일본, 대만, 호주, 캐나다, 유럽 등 18개국 : 최상위 동맹국으로 분류돼 미국산 반도체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 가능

 

- 싱가포르, 이스라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같은 동남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소속 120여 개국 : 할당량(3년간 수출 상한선)이 적용 

➡️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 충족 시 풀어줄 예정

➡️ 기존에 동남아나 중동 국가를 거쳐 중국, 러시아로 AI 반도체가 흘러간다는 얘기가 많아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의미

 

-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무기 금수국으로 지정한 총 22개국 : 적대국으로 사실상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금지

➡️ 상무부의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허가 신청 시 거부 추정 원칙으로 심사를 받으므로 어렵다.

 

추가로 데이터센터 구축에도 제한을 두었다. 

 

역시 미국과의 동맹국, 파트너 국가에 본사를 둔 법인은 적성국 제외하고 어디에서나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었다. 보안 기준 충족하고 우려 국가가 아닌 나라들에 본사를 둔 단체나 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첨단 GPU를 살 수도 있었다. 

 

재작년 미국 정부가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예외를 허용할 때도 보편적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적용했다.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인데 이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한국의 기업, 기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 

 

미국이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라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다만 미국이 지정한 22개 무기금수국에 본사를 두고 있을 경우 허가 면제가 안되므로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위축되면 value chain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반도체 업계도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잠재적 시장인 중국 통제가 강화되면 장기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 

 

미국이 제3 국 데이터센터 등을 통한 중국의 제재 우회를 막으려는 취지로 AI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는데, 중간지대 국가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면 생산 규모가 큰 업체가 수출에 제한을 받아 반도체 수입 못한 나라들이 중국에서 관련 기술을 수입하면 중국 AI산업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반응

사업 성장 둔화와 규제 비용 등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반발

 

엔비디아 : 세계 대부분에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은 남용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고 반발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지만, 큰 틀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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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RP 매입

한국은행이 지난 한 달간 시장에 투입한 긴급자금이 코로나19 때를 넘어섰다고 한다. 환매 조건부 채권, 즉 RP가 팬데믹 당시 연간 총액보다 많은 4747조 원이나 된다.

 

RP(환매 조건부 채권)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 국채나 회사채 같은 우량 채권을 팔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를 더해 다시 사들이겠다고 약속한 채권이다. 주로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사이에서 거래가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RP를 매입하거나 매각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관리한다.

 

예를 들어 설 명절에 상여금 지급, 세뱃돈 등 현금 수요가 높아져 시중에 돈이 부족해질 수 있어 한국은행이 RP를 금융기관에 돈을 주고 매입해 시중에 돈을 푼다. 만기가 하루에서 몇 주, 몇 달이므로 금융사가 단기적으로 돈이 부족할 때 RP를 한은에 매각하면서 빠르게 자금 조달할 수 있다. 

 

한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2월에만 47조 6000억 원 규모의 RP를 매입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한 해 동안 한은이 매입한 RP총액이 42조 3000억 원인데 이를 뛰어넘었다. 지난해 연간 매입액이 총 106조 1000억 원에 달해 사실상 최대 규모이다. 

➡️ 한국은행이 급전을 시중에 많이 풀었다는 뜻. 돈이 급하니 빌려달라는 수요가 늘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 때보다 RP 매입이 많아진 이유

계엄 선포 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힘(RP 무제한으로 사겠다)
RP를 비정례적으로 매입하면서 매입 대상도 국내 외국계 은행 전체로 확대하고 증권사도 일부가 아닌 전체로 대상 기관에 포함

 

대상이 늘어나고, 정기적이 아닌 비정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매입하니까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만기가 14일짜리 단기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코로나 때는 중장기적으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했기 때문에 만기가 길었다면, 지금은 단기적인 유동성 충격을 막는 게 목표기 때문에 짧게 짧게 반복적으로 RP를 매입한다. 

 

만기가 길면 한 번 매입으로 더 오랜 기간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총액은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고 만기가 짧으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은 많아 보인다. 

예를 들어 코로나 1억 원 신용 대출 3개월 / 지금은 1억 원 신용 대출 2주 빌려주고 갚게 하고 2주 뒤에 또 1억 빌려주고 갚게 하므로 3개월 동안 6억을 빌렸다고 하기는 어려워서 RP 관련해 총액을 비교하는 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RP 매입량 잔액의 평균값인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 때는 5조 원, 지금은 2조 원이다. 

 

돈을 많이 풀면 물가를 자극하게 될 가능성

비판 ) 한은이 처음 RP 매입 규모 10조 8000억 원, 만기 14일 = 151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이 공급된 것이 아닌지? 과하게 공급되면 물가를 자극하게 될 수 도 있다.

 

반박 ) 1억 대출받아 30일 동안 쓰면 30억을 쓴 것은 아니다. RP 매입으로 공급된 유동성은 매입 기간 종료 후 금융사가 다시 사들여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회수가 된다. 즉, 만기가 14일이므로 유동성 공급 확대 효과는 14일 동안만 지속되고 이후에 사라져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재반박 ) 한은으로 다시 흡수되면 원래 의도한 정책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답변 ) 돈을 풀었다가 흡수하는 과정 자체가 금융시장, 특히 단기금융시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돌 수 있게끔 해준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다독이는 효과도 있다. 

 

결과 ) 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RP 통한 시장 안정화 조치 발표 이후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은 비교적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단기금융시장의 안정화 지표로 볼 수 있는 콜금리나 RP금리 역시 기준금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등의 정책적 효과가 있다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