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02/14(목) 트럼프 행정부의 핵전략은?

핵 문제를 통해 미국의 안보 전략 이해하기 

핵 문제는 상대국이 진화하는 속도에 따라 맞춰야하는데 미국은 예전엔 소련만 상대했지만 지금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까지 4개 나라를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

냉전시대 이후에 핵 현대화에 돈이 많이 들어서 지금은 노후화된 상태이고, 미국이 약 5천개, 러시아 6천개, 중국 300개라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무기가 미국의 핵무기를 압도하는 상황이다.

뉴스타트 조약(핵 전력 감축 조약) : 평시의 전략 폭격기나 핵잠수함에 둘 수 있는 핵무기 숫자 제한

➡️ 신뢰에 관한 것인데 트럼프는 이제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

➡️ 평시에 핵무기 풀착장 하겠다는 이야기

 

러시아가 중국을 설득해 데려오지 않으면 핵무기 늘리거나 현대화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중국은 1기때도 받지 않았으므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미국 입장에서는 정당성을 만드는 구실이다.

뉴스타트 조약은 출력량 등 무기 체계별로 제한 사항을 걸어놨는데 업데이트가 안됨. 가장 대표적인 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조약에 빠져 있다. 군축 협상을 한다는 것은 뉴스타트에서 새로운 내용 업데이트하고 중국까지 참여해 새로 협상을 하자는 것인데 연장 의사 있으면 이야기가 진행돼야 하는데 아무 얘기도 없는 상황이다.

➡️ 본격적으로 핵 군비 경쟁 시작

 

중국은 애초부터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의 개수에 준하는 수까지 계속 늘리겠다는 발언을 한만큼 매년 늘릴 예정으로 보인다. 공화당 쪽에서 잡고있는 수치는 2035년경에 4천개로 거의 미국에 근접해 숫자가 똑같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핵 현대화 예산

: 미국이 핵을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노후화된 장비를 바꾼다는 것 = 돈먹는 하마

이걸 위해서 미국이 세금내는 거에 민주당 공화당 둘 다 적극적이지 않음.

독재 국가 시진핑 체재와 트럼프의 차이 : 시간. 트럼프는 성과를 빨리 내야 한다.

 

✔️ 한반도의 위치

중국 견제한다는 입장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이다. 트럼프 1기때 주한미군 뺄 생각 하고 있었는데 이걸 막았던 에스퍼 장관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견제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말렸다.

만약 주한미군을 뺀다면 아쉬운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고, 전쟁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이 뺌으로써 한국이 자주 국방을 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무임승차 문제도 해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부터 원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주변에 마가파라는 충성파들만 앉혔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장기 국익과 상관없이 트럼프에게 단기적인 슬로건을 채우기 위해 철수할 수 있다.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우리나라 안보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 됐던 독일이나 다른 국가들도 미군 부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 방위비 분담을 해라고 하는데 우리는 꼭 돈이 아니고도 핵 전략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꼭 핵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핵잠수함 등 자체적으로 핵을 구비해서 자주 국방으로 이참에 가는 것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더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려면 미군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에는 지금만큼 좋은 시기가 없긴 하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켜야 한다.

 

✔️ 조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이 겹쳐 있었던 국방부 내의 시각

미국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미국은 지금 중국과 3차 세계대전으로 염두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발판은 한반도이고 주한미군은 북한용 지금까지 국가 기용 군대로만 쓰이고 있다. 미국은 전쟁이 나면 지휘를 해야하는데 타이완 문제 등 다른 문제에 대허서 병력 빼오기도 힘들고 집중이 분산된다.

➡️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해 주고, 기갑 전력부터 해서 출하를 강요하는 몸빵은 한국이 담당하고, 미국이 탄약을 지원해 주지만 한국 안보이기 때문에 미국은 멀리서 때려준다는 전략이다. = 너네 국가니까 너네가 많이 해야지

한미 미래 연합사 전력은 한국도 이제 역할이 커졌으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한미 연합 전력을 직접 만들어서 미국이 움직이게끔 요구하는데 즉, 한국이 어른처럼 행동해 달라는 의미이다.

정리하면,

지금 미국에서 한국의 방위 전술을 논의하는 과정에 중요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단순히 트럼프 2기에 그냥 발탁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한국도 스스로 자주 국방과 방위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이고 위기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핵무장 여론에 미국 측에서 악용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이제 한국을 케어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아직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봐줬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

 

✔️ 미국의 최악의 약점? 멀티플레이가 되지 않는 것

한쪽에 집중을 하면 한쪽에는 집중을 하지 못한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분리했을 때 핵탄두를 갖고 있었는데 미국이 소련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어디까지 도와달라는 각서를 썼다.

 

✔️ 우리나라는?

: 이스라엘처럼 어느 국가가 조그마한 위협을 가해도 초도화실킬 수 있는 우위를 범해야 한다.